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요구되었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는 신자유주의 등장 및 작은정부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점차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급격한 요금상승의 문제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들이 제안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도시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위탁운영 지자체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위탁운영 전인 2003년 자료와 위탁운영 수행된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에 대한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지수를 도출하는 자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시점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개선을 비교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효율성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자료포락분석에 이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설명변수로는 급수인구 및 위탁운영 더미변수, 시간 변수를 적용하였다.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급수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급수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급수인구 증가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공공서비스 자체 공급을 전제로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50만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위탁운영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도시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위탁운영 지자체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위탁운영 전인 2003년 자료와 위탁운영 수행된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에 대한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지수를 도출하는 자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시점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개선을 비교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효율성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자료포락분석에 이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설명변수로는 급수인구 및 위탁운영 더미변수, 시간 변수를 적용하였다.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급수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급수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급수인구 증가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공공서비스 자체 공급을 전제로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50만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위탁운영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 인구의 적정 규모 추정
김의준
,
김홍석
,
최명섭
외 1명
도시행정학보
2010
.12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의 관계 탐색
최흥석
,
이철주
,
한승주
외 1명
한국행정논집
2013
.06
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강은숙
,
김종석
,
박남기
한국행정논집
2010
.12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정책수단 특성 연구
김정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6
상수도 사용량과 환경성 질환의 지역적 분포 : 아토피, 천식, 비염을 중심으로
임동표
,
정환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5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50-00161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