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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문성 (금강대학교) 권정만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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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①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③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the special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policy process #policy implementation #경제자유구역정책 #특별규제완화정책 #정부간 관리 #정책과정 #정책집행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Ⅲ.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정책학적 의의
Ⅳ. 정부간 관리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정책학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문 / 2004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9 (3) : 229 ~ 248 dbpia 2.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인지도 및 만족도조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경제자유추진현황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혁 / 2006 /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 한국지방정부학회 37 (1) : 145 ~ 163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우 / 2006 /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동인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 (3) : 79 ~ 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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