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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16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2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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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글로벌화의 확산 및 공간거래비용의 축소 등으로 “국가”를 단위로 한 경제공간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집적이 촉진된 “지역”의 경제공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경제특구” 등 글로벌 거점화전략이 빠르게 확산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점화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지 전략”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의 부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Control Tower 기능 구축”,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임대산업단지 조성”, “차별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전략”, “국내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 강화” 등의 전략 추진이 필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목적 및 현황
Ⅲ. 경제자유구역 추진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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