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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현 (선문대학교) 김혜정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75 - 19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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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운영?성과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서는 지정의 남발, 지역간 사업영역의 중복 등으로 과다경쟁 및 중복투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총괄 조직체계가 부족하고,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낮았으며,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었다. 성과단계에서는 외국자본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이 상태로 운영할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성과분석 #P·D·S 모형 #Free Economic Zone #and the analysis #P·D·S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의의와 성과분석
Ⅲ.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성과분석
Ⅳ.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2010 /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보고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 2009 / 경제자유구역 분석･평가, 내부자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범준 / 2003 / 우정사업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 우정정보 : 55 ~ 7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02 / 經濟特別區域의 槪念에 관한 硏究: 濟州國際自由都市를 中心으로 / 통상법률 (47) : 63 ~ 14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관 / 20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부동산학보 (40) : 135 ~ 1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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