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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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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정교분리, 즉 라이시떼(laicite)라는 말은 교회가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와 교회의 항쟁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라이시떼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상적 배경이 다양하고 구체적 규정이 없어 다의적이고 모호하지만 오늘날 종교적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며 무신론이나 반교권주의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수학설과 판례는 정교분리법의 원칙규정인 제2조를 기초로 라이시떼조항을 해석하고 있고 그 중 일부학설은 정교분리법 제2조의 원칙도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본원칙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반면 라이시떼조항을 정교분리법 제2조에 의거하지 않고 분리하여 이해하는 소수학설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의 판결도 있다. 소수설은 또한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본원칙으로 보는데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다.
라이시떼는 공화주의파의 반교권주의투쟁을 배경으로 탄생하였지만 금일에는 프랑스를 둘러싼 대내외적 종교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대내적으로 반교권주의 요소는 약화되었고 이슬람교세의 확대, 종교의 다원화, 유럽인권조약 등으로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고 정교분리법도 보다 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정교분리에 관한 각국의 해법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절대적 분리의 입장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사이에서 슬로바키아ㆍ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프랑스보다는 독일방식의 ‘제도화된 협력’쪽에 보다 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 같다.
법제도간의 비교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차이와 법적인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라이시떼는 반교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공화주의라는 프랑스인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델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 필요한 규제와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조화시키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의 가장 바람직한 체계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여전히 추구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라이시떼 #종교적 중립성 #정교분리법 #반교권주의 #공화주의 #종교적 자유 #laïcité #religious neutrality #law on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nti-clercalism #republicanism #religious freedom

목차

Ⅰ. 서론
Ⅱ. 라이시떼의 사상적 기초
Ⅲ. 라이시떼의 개념
Ⅳ. 라이시떼원칙에 관한 헌법조항과 헌법평의회의 판결
Ⅴ. 헌법의 라이시떼조항과 정교분리법
Ⅵ. 프랑스와 독일·우리나라의 비교 및 전망
Ⅶ.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판례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허 영 / 2009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지영 / 2008 / 공화주의 시각에서 본 프랑스의 반이슬람 정서 / 한국정치학회보 42 (1) : 161 ~ 181 dbpia 4. [단행본] - 黃祐呂 / 1982 / 國家와 敎會-독일을 중심으로- / 육법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Jean Baubérot / 1994 / Histoire de la laïcité, Centre régional de rég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de Franche-Comté, 19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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