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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67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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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생의 종교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의 개념, 국가와 종교 및 교육과 종교 간의 관계에 관한 원리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분석과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법률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고, 신앙을 추구할 적극적 자유와 신앙을 강요당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의 선교의 자유와 같은 종교 행위의 자유와 마찰을 빚게 될 때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적극적 종교 추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동적 차원의 종교를 갖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정도에 관한 학설 중에서, 엄격분리설 보다는 중립설이 학교 종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일선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주입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인 것이 되지만 보편적인 종교현상에 대한 객관적 교육은 허용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의 공공성,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 주의 등 교육의 본질적 원리와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살펴볼 때, 종교계 일선학교에서 선교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이 상충되어 마찰하게 되면 교육의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 #학생 신앙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종교 교육의 범위 #Religious freedom #the students' freedom of religion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religious neutrality of edu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
Ⅲ. 국가와 종교의 관계
Ⅳ. 종교와 교육과의 관계
Ⅴ. 학생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헌법상 종교의 자유 8집 : 61 ~ 7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신판 헌법학 원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대광고의 고민, 이것이었다 : 1 ~ 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원칙 13집 : 379 ~ 44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한국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10) : 83 ~ 1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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