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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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희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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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reactionary measures that the current regime has made against people's political opposition to the Beef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Oppressive ruling against the so-called "candle light protest rally" is one of the most anti-democratic oppression of the regime. The regime even goes so far to say "culture of importunateness", which has, it said, caused economic unefficiency to lessen the growth rate of GDP by 1% point.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the most effective normative tool for such anti-democratic law enforcement. It prescribes that all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licensed by a head of police station, who may exercise so much wide discretion. It substantially prohibits an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It does not know any part of the present and clear danger doctrine, so the police can order dissolution of an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his will, and arrest any one when he/she declined to obey the order.
This paper tries to show any clause of the Law can hardly escape from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It lacks clearance and concreteness, which means that it shall be void on its face. The clauses and words of the law is not narrowly tailored. It does not know any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doctrine. It does not require clear and present danger to compelling interest for bann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ne of criteria of constitutionality test for the U.S. Supreme Court would not let the law valid.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법 심사 #민주주의와 인권 #규제수단의 한계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e #right to express #judicial review #democracy and human rights #limit of method regula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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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욱 / 2001 /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2000헌가 9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부쳐- / 민주법학 (1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환 / 1989 /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인권과정의 153

3. [단행본] - 양건 / 1995 / 헌법연구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호 / 1997 /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 법과사회 (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재홍 / 1991 / 시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상) / 인권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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