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7 - 6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동조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여러 단체에서 주장되는 현재의 시위형태는 과거와 그 환경이 다르다. 폭력적인 시위는 국가와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시위자는 법에 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자세로, 준법평화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을 차단하며,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대적 조류를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준법평화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집회 #시위 #불법시위 #준법시위 #과잉진압 #Assembly #Demonstration #Illegal Protest #Legal Protest & #amp # Excessive Clamp-dow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2008 / 국민일보, 2008년 9월 30일자 google schola / 2008 / 동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google schola / 2008 / 세계일보, 2008년 10월 9일자 google schola John E. Nowak / 2007 /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McLaughlin,Eugene / 2007 / The New Policing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