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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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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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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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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동조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여러 단체에서 주장되는 현재의 시위형태는 과거와 그 환경이 다르다. 폭력적인 시위는 국가와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시위자는 법에 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자세로, 준법평화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을 차단하며,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대적 조류를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준법평화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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