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는 언제나 보호받나?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2 .12

신축건물 유치권의 특수한 문제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2 .03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09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02

유치권이 부인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하도급대금 인하와 시정명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6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고찰 (완) - 등록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후 19 판결을 중심으로 -

침재두

발명특허

1990 .01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분묘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81후 56호 (1983. 7. 26 선고)

이수웅

발명특허

1985 .01

허가의 조건 : (대법원 2006.9 14 선고 2009다3078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