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토지 통행하려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11

주위토지통행권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01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남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 : 대구지방법원2006.10.31. 선고 2005가단1034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8

토지수용의 한계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06

잔여토지 가치하락, 보상되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5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4132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02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국가가 개인 토지 위에 전선을 설치하였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1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고찰 (완) - 등록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후 19 판결을 중심으로 -

침재두

발명특허

1990 .01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분묘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81후 56호 (1983. 7. 26 선고)

이수웅

발명특허

1985 .01

허가의 조건 : (대법원 2006.9 14 선고 2009다3078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