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연구(제1차년도) : 폐기물에너지사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에너지사업을 중심으로

김진오; 류혜진; 전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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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오 류혜진 전영서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4-22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96 (1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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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균형 원인을 산업조직론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비선호 시설화 되어 있는 에너지사업을 발굴하여 적정 배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상호ㆍ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여기서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고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억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교정하는데 주력하였지만,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 의존관계, 혹은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산업조직론의 시장구조변수인 CR3, 허핀달지수, 러너지수를 우리나라 지역개발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시장구조변수를 이용하여 지역개발격차를 분석한 결과, 산출량이나 노동, 인구, 기업 등의 측면에서 16개 시도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16개 시도의 CR3는 50% 미만이었고, 허핀달 지수는 약 1100수준으로서 중집중에서 하한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격차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변수인 지방세수, 자립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폐기물이나 에너지의 경우도 지역개발 격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에너지 수급문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의 대응전략 및 갈등 해소방안으로 비선호시설의 나눠갖기, 비선호시설의 핌피설비로의 전환, 그리고 비선호시설의 유치조건으로 적정보상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비선호시설의 유치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구리ㆍ남양주시와 구로ㆍ광명시간의 환경빅딜을 소개하였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에, 매립장은 남양주시에 건설하여 구리시에서 양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 후 남은 소각재나 기타 폐기물(음식폐기물 등)는 남양주시가 담당하도록 하여 어려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구로구와 광명시는 구로구의 하수처리장시설에서 광명시의 하수도 처리하고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에서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도 소각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다. 본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기지역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빅딜이라는 수단을 통해 타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맺어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3년차에 걸쳐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연구과제로서, 금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장애되고 있는 지역개발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간 개발격차 존재여부를 밝히고, 지역개발격차 요인에 대한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총론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에너지사업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폐기물에너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불균등도 등을 분석하여 앞의 지역개발격차 분석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했다.
특히, 폐기물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냄으로써 미래 폐기물 수요량을 전망하고 그에 의한 폐기물에너지 시설용량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선호 에너지사업발굴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3년차로 나눠 수행토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다음해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1. Research Purpose
This project tried to examine the basic causes closely, in which forms the detrimental factors in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using the industrial organizational methodology. Furthermore,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nergy projects which become non-preference facilities such as Nimby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 and to relocate them into the friendly relationship to environment. Therefore, we tried to suggest alternative plans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at they are able to solve the discord structure arising from people's request for pollution within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o cooperate the plan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2. Summary
To do this proposal, we, first of all, developed the indices of regional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using market structure indic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such as CR3, Lerner index, Herfindahl index.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for CR3, Lerner index, Herfindahl index applying to the regional output,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enterprises within regions, CR3 for 16 cities and provinces was less than 50%. Moreover, Herfindahl index for 16 cities and provinces was not higher than 1100 level, which implied regional development gap for the regional output, the regional population, or the regional employment was not serious as much as the current participating government has considered for reducing regional development gap.
Secondly, we used these data for 16 cities and provinces to induce the detrimental factors that made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We formulated an empirical model using panel method, which captures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affected by the region dynamic externality, regional resources such as employment, the number of firms, human capital, local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local tax revenue as well as tax independ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non-preference facilities such as environmental and energy facilities so on.
We have found the major detrimental factors from the empirical results that the region dynamic extern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affects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Secondly the local government also plays another important role using the utilization polices of regional land as well as tax policies to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Thirdly, waste pollutants affect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positively so that each local government has to suggest the cooperative plan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 within the region to accelerate the regional development differentially from other local government.
To suggest the alternative plan for the waste pollutant problem,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Guri city and Nam-Yang Zu district introduces the successful cases of environment big deal which exchange between non- preference facility. In order to exchange the life waste of Nam Yang Zu district with the food waste from Guri city, they utilize economy of scale of non- preference facility to take care of each other.
3. Research Result & Policy Suggestions
This research, which will extend this topic into the different direction during three year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determining factors of a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strategy using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and the detrimental factors of them at the first year. From next year, we will estimate the demand and supply function of the waste as well as energy in each province. Especially, the demand function for the waste will be compared with the capacities of waste facilities in each province, which is the very close relationship to the waste energy facility. Therefore, we will pass the unsolved research subject over next year in order to accomplish as we plan.

Ⅰ. 서론
Ⅱ.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산업조직적인 지역개발격차지수 개발
Ⅳ. 비선호에너지설비 유치에 따른 국내외 사례분석
Ⅴ. 지역균형개발과 환경 및 에너지와의 연계모형 및 실증분석
Ⅵ. 지역개발과 환경오염간의 실증모형구축
Ⅶ. 비선호에너지설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Ⅷ.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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