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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방자치 20년의 명암]
지방자치 실시, 그로 인한 성과와 한계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으로 지방자치 역행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의 허세
[Ⅱ. 국가 · 지방의 갑을(甲乙) 관계]
수직적 상하관계를 탈피 못한 지방은 국가의 일선기관
행정분권도 요원한데 입법분권이나 사법분권은 논의조차 없음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갑을관계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갑을관계
국가주도 개발사업(국책사업) → 지역갈등 증폭 → 지방자치 좌절
[Ⅲ.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장애 극복]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규제정책
지방자치 활성화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이 핵심
[Ⅳ.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발상]
삼권분립과 병행하는 국가권한의 수직적 분립
지방자치 + 지역개발의 융합
지역간 상생협력으로 정책전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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