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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 - 209 (2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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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 전략이었던 성장거접전략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가 균형 발전론은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두되고 있다. 지역 에너지 특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제반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발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년간의 연구과제 중 2차 년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설비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에너지 수급 모형 및 통계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고, 본 2차년도 과제의 주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공급 가능한 신ㆍ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잠재량을 조사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국가가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권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넷째, 비선호에너지 설비 입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한 대안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4개의 갈등구조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 10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갈등구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우선 에너지수급부문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신ㆍ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원의 잠재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태양에너지는 전국에 풍부히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풍력의 경우 육상 풍력은 대관령, 영덕, 제주 등지에, 해상 풍력은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그리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호남, 충청, 강원 그리고 영남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소수력발전은 전국계곡, 농업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력 또는 조류발전 가능 지역으로 시화호, 가로림만, 천수만, 울돌목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에너지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에너지발굴사업으로 Hydrogen Power Park건설,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미래형 고효율 주택 보급, 해안지역 또는 어촌을 상대로 한 50기 규모(750㎾급) 소형 풍력 단지 조성, 유채꽃 재배를 통한 바이오 디젤 생산, 옥수수, 돼지감자의 재배를 통한 바이오 알코올 생산, 목질계 바이오매스(Wood Chip)를 이용한 지역난방,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이나 흐르는 물의 속도가 높은 지역에 조력발전/조류발전 건설, 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에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50호 규모의 Green Village 건설, 지역특화 신ㆍ재생에너지 복합 단지 조성, 단독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대형건물에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확대, 풍향 및 풍속이 양호한 연안에 해상 풍력 단지조성,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건물 밀집된 해양도시에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치 또는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는 건물의 하천수열 온도차를 이용한 지역냉난방 설치, 지하철의 배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치, 농업보, 하수ㆍ정수장, 양어장 등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으로의 전환, RDF(쓰레기 케이크)를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 산업단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사업, 도시쓰레기 이용한 소각로 폐열에너지 활용사업 등이 선별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신ㆍ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시장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2011년까지 에너지 총수요의 약 42%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각 지역별로 조사된 잠재량의 12%만 권장목표량으로 설정한다면 국가가 설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목표량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권장목표량 설정은 이미 에너지 자급도를 100%넘긴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의 근본 목적이 에너지자급도 향상에 있다면 더욱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비선호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자급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자기 지역의 희생으로 타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권장할당제를 에너지자급도 고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권장목표량만 할당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을 초과달성했거나 부족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간 신ㆍ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는 별도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한편 비선호에너지시설 7가지를 선별하여 순위를 매겨 보았다. 그 순위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열거해 보면 송전시설, 저유소, 가스 저장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방폐장 등의 순이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시설의 유치에 대한 기피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또는 기피설비에 대한 유치찬성을 유인하기 위해 보상규모를 확대하고, 위험완화 정책을 펴 나가며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설치반대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문 누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희생을 대가로 요구하는 평균적 보상규모는 송전시설의 경우 9천만원, 저유소나 저장소의 경우 1억원,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1억3천만원, 원자력발전소는 1억8천만원정도, 폐기물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경우는 1억6천만원, 방폐장의 경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현재 참여정부는 행정수도를 공주, 연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각 산업 클러스터별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에서 제시된 여러 비선호에너지 설비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함께 묶어 끼워 팔기 형식이나 비선호시설에 대한 맞바꾸기 형식도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로 인한 정확한 과학적, 경제적 피해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위험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위험 설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며, 위험발생시 시설폐쇄조치를 약속하며 그리고 전문병원의 설립과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1. Research Purpose
The focu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trategy has been moving from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present political power addressed. Regionally specialized energy projects are on the lin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ach region should discover and develop region-specific energy projects based on its potential energy resource and geographic feature,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self-reliability of energy as well as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s the second study among three year-research project. In the first study, the main purpose was to build a model for supply and demand of energy. The objectives of this second study are following.
1) 'Prediction of regional demand for energy and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well as unused energy
2)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nergy projects appropriate to regionally specific feature
3) Allocation of regional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for fulfilling national targe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5% by the year 2011)
4) Suggestion of alternatives and cooperation to solve social conflict due to the location of disliked energy facilities
To implement the above goals, this study builds a model for analyzing social conflict, and takes telephone interview for 1,007 of people in Korea.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a solution to the social conflict.
2. Summa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each regi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es). Solar energy was found to spread over all regions, wind power on land was abundant in Dae-Kwan-Ryung, Young-Duck, and Jeju island, while offshore wind power was abundant in Jeju island, South, West, and East coasts. Ligneous biomass was abundant in Honam, Chung-eheung, Kang-won, and Young-nam. Small hydroelectric power was abundant in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plant, and sewage treatment plant. See-hwa lake, Garo-reem bay, Chun-su bay, Will-dol Mok were found as potential sites for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Possible projects for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re hydrogen power park, high efficiency hous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small wind power (750㎾) cluster for providing electricity to coast area, bio diesel using Rape cultivation, bio alcohol using com or pig potato, regional heat system using wood chips from ligneous biomass,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in the area with fast current or big tides, green village construction in the region with high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and unused energy, region-specific new and renewable energy complex cluster, installation of solar cell in apartment or large buildings,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local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seasonal difference of the temperature in the river or sea,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heat generated from subway train, small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using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pools, or fish pond, local heat system using RDF (refuse derived fuel), energy development project using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complex, reuse of heat from incinera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42 % of total energy consumption can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11. Therefore, the national aim that 5% of total energy supply should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year 2011 can be obtained as long as each region provides 12% of its own potential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a mechanism will be required to give incentive to a region that exceeds 12% of the potential energy. Interregional trading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osing penalty on the region failing to obtain the 12% can be a possible mechanism.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selected and ordered (from low to high level) seven disliked energy facilities: electric transmission, oil storage, gas storage, coal fired power plant, nuclear power plant, waste incineration and reclaimed land, nuclear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 found that understanding of people on the above facilities can be improved throughout the extended compensation, alleviation of risk, advertisement of the necessity of the facilities. The average siz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telephone survey ranged between 90 million won to 200 million won.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At present, the current cabinet plans to move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nd Yeon-Gi, and public institutions are supposed to move to local areas. Thus, the disliked facilities mentioned above can be moved along the public institutions to contribut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tabilize the local employment. We suggest to sell both of th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and NIMBY (Never In My Back Yard) facilities or swap disliked facilities for preferred ones.
To determine a rational level of compensation, necessary procedure is to calculate the magnitude of damage from the dangerous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effort to reduce the risk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local people at the maximum level. Especially, if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supervision of the dangerous facilities, implement thoroughly the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by experts, promise the closure of the fac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extend free medical services and construction of special hospitals, conflicts due to the location of dangerous facilities can be improved considerably.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 전략이었던 성장거접전략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가 균형 발전론은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두되고 있다. 지역 에너지 특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제반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발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년간의 연구과제 중 2차 년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설비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에너지 수급 모형 및 통계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고, 본 2차년도 과제의 주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공급 가능한 신ㆍ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잠재량을 조사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국가가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권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넷째, 비선호에너지 설비 입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한 대안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4개의 갈등구조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 10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갈등구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우선 에너지수급부문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신ㆍ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원의 잠재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태양에너지는 전국에 풍부히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풍력의 경우 육상 풍력은 대관령, 영덕, 제주 등지에, 해상 풍력은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그리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호남, 충청, 강원 그리고 영남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소수력발전은 전국계곡, 농업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력 또는 조류발전 가능 지역으로 시화호, 가로림만, 천수만, 울돌목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에너지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에너지발굴사업으로 Hydrogen Power Park건설,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미래형 고효율 주택 보급, 해안지역 또는 어촌을 상대로 한 50기 규모(750㎾급) 소형 풍력 단지 조성, 유채꽃 재배를 통한 바이오 디젤 생산, 옥수수, 돼지감자의 재배를 통한 바이오 알코올 생산, 목질계 바이오매스(Wood Chip)를 이용한 지역난방,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이나 흐르는 물의 속도가 높은 지역에 조력발전/조류발전 건설, 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에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50호 규모의 Green Village 건설, 지역특화 신ㆍ재생에너지 복합 단지 조성, 단독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대형건물에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확대, 풍향 및 풍속이 양호한 연안에 해상 풍력 단지조성,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건물 밀집된 해양도시에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치 또는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는 건물의 하천수열 온도차를 이용한 지역냉난방 설치, 지하철의 배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치, 농업보, 하수ㆍ정수장, 양어장 등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으로의 전환, RDF(쓰레기 케이크)를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 산업단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사업, 도시쓰레기 이용한 소각로 폐열에너지 활용사업 등이 선별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신ㆍ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시장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2011년까지 에너지 총수요의 약 42%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각 지역별로 조사된 잠재량의 12%만 권장목표량으로 설정한다면 국가가 설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목표량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권장목표량 설정은 이미 에너지 자급도를 100%넘긴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의 근본 목적이 에너지자급도 향상에 있다면 더욱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비선호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자급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자기 지역의 희생으로 타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권장할당제를 에너지자급도 고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권장목표량만 할당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을 초과달성했거나 부족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간 신ㆍ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는 별도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한편 비선호에너지시설 7가지를 선별하여 순위를 매겨 보았다. 그 순위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열거해 보면 송전시설, 저유소, 가스 저장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방폐장 등의 순이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시설의 유치에 대한 기피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또는 기피설비에 대한 유치찬성을 유인하기 위해 보상규모를 확대하고, 위험완화 정책을 펴 나가며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설치반대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문 누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희생을 대가로 요구하는 평균적 보상규모는 송전시설의 경우 9천만원, 저유소나 저장소의 경우 1억원,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1억3천만원, 원자력발전소는 1억8천만원정도, 폐기물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경우는 1억6천만원, 방폐장의 경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현재 참여정부는 행정수도를 공주, 연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각 산업 클러스터별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에서 제시된 여러 비선호에너지 설비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함께 묶어 끼워 팔기 형식이나 비선호시설에 대한 맞바꾸기 형식도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로 인한 정확한 과학적, 경제적 피해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위험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위험 설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며, 위험발생시 시설폐쇄조치를 약속하며 그리고 전문병원의 설립과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1. Research Purpose
The focu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trategy has been moving from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present political power addressed. Regionally specialized energy projects are on the lin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ach region should discover and develop region-specific energy projects based on its potential energy resource and geographic feature,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self-reliability of energy as well as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s the second study among three year-research project. In the first study, the main purpose was to build a model for supply and demand of energy. The objectives of this second study are following.
1) 'Prediction of regional demand for energy and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well as unused energy
2)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nergy projects appropriate to regionally specific feature
3) Allocation of regional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for fulfilling national targe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5% by the year 2011)
4) Suggestion of alternatives and cooperation to solve social conflict due to the location of disliked energy facilities
To implement the above goals, this study builds a model for analyzing social conflict, and takes telephone interview for 1,007 of people in Korea.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a solution to the social conflict.
2. Summa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each regi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es). Solar energy was found to spread over all regions, wind power on land was abundant in Dae-Kwan-Ryung, Young-Duck, and Jeju island, while offshore wind power was abundant in Jeju island, South, West, and East coasts. Ligneous biomass was abundant in Honam, Chung-eheung, Kang-won, and Young-nam. Small hydroelectric power was abundant in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plant, and sewage treatment plant. See-hwa lake, Garo-reem bay, Chun-su bay, Will-dol Mok were found as potential sites for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Possible projects for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re hydrogen power park, high efficiency hous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small wind power (750㎾) cluster for providing electricity to coast area, bio diesel using Rape cultivation, bio alcohol using com or pig potato, regional heat system using wood chips from ligneous biomass, tidal or current power generation in the area with fast current or big tides, green village construction in the region with high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and unused energy, region-specific new and renewable energy complex cluster, installation of solar cell in apartment or large buildings,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local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seasonal difference of the temperature in the river or sea, cooling and heat system using heat generated from subway train, small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using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pools, or fish pond, local heat system using RDF (refuse derived fuel), energy development project using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complex, reuse of heat from incinera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potentia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42 % of total energy consumption can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11. Therefore, the national aim that 5% of total energy supply should be provid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by year 2011 can be obtained as long as each region provides 12% of its own potential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a mechanism will be required to give incentive to a region that exceeds 12% of the potential energy. Interregional trading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osing penalty on the region failing to obtain the 12% can be a possible mechanism.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selected and ordered (from low to high level) seven disliked energy facilities: electric transmission, oil storage, gas storage, coal fired power plant, nuclear power plant, waste incineration and reclaimed land, nuclear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 found that understanding of people on the above facilities can be improved throughout the extended compensation, alleviation of risk, advertisement of the necessity of the facilities. The average siz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telephone survey ranged between 90 million won to 200 million won.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At present, the current cabinet plans to move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nd Yeon-Gi, and public institutions are supposed to move to local areas. Thus, the disliked facilities mentioned above can be moved along the public institutions to contribut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tabilize the local employment. We suggest to sell both of th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and NIMBY (Never In My Back Yard) facilities or swap disliked facilities for preferred ones.
To determine a rational level of compensation, necessary procedure is to calculate the magnitude of damage from the dangerous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effort to reduce the risk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local people at the maximum level. Especially, if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supervision of the dangerous facilities, implement thoroughly the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by experts, promise the closure of the fac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extend free medical services and construction of special hospitals, conflicts due to the location of dangerous facilities can be improved considerably.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 사업과의 관계
제3장 지역에너지 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미래 수요전망
제4장 갈등구조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제5장 지역에너지사업 탐색을 위한 대응 전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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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ecurity in Asia : Providing for Current and Future Energy Needs
에너지경제연구
20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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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순수입의존도 및 에너지자립도 지표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경제효율분석
통상정보연구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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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방안 : 녹색성장을 위한 Oil Free 전략 - 2008. 8. 21 제19호
정책리포트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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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관리센터 설립 구상연구(2000-01)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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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패러다임의 녹색전환 :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00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상황과 한국사회의 정책대응과제 :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일
,
정진욱
한국갈등관리연구
2014
.12
공공갈등의 ‘치유’적 접근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을 중심으로
오영석
한국갈등관리연구
2014
.06
원자력정책 갈등사례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 분석 :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성수
,
양세훈
한국공공관리학보
2011
.12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연구 :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지역 갈등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박수선
한국갈등학회보
2015
.08
당뇨유발 흰쥐에서 돼지감자 여주 혼합즙 음용에 의한 혈당저하 효과
양양
,
김용훈
,
황은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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