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1 .04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총괄계약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1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계약보증의 이해

정태봉

설비건설

2004 .01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손실보상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2

허가의 조건 : (대법원 2006.9 14 선고 2009다3078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2

개발부담금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05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잔여토지 가치하락, 보상되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5

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건물 사용승인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3두1256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05

조망권 : (대법원 2007.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