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유수입 급증의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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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영석 나인강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05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145 (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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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국의 원유 수입수요 급증을 계기로 중국 석유정책의 변화 가능성 및 이의 파급효과를 짐작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 및 동북아지역의 원유수급구조 변화 및 중국 원유 수급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원유수급 방식의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ARDL모형을 활용한 수요예측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석유 수요는 11.4백만 b/d로 CNOOC의 7.6백만 b/d 보다는 훨씬 높게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CNOOC의 원유 수입 전망은 향후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 가능성을 과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를 비롯한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동원유 의존도는 현재의 75%에서 2005년 80%, 2010년 8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이 지역의 원유공급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원유수급 정책을 살펴보면, 당분간은 중국 원유 수급 정책의 기조는 제한적인 시장자유화 빛 구조개편이 추진되면서 기본적으로 자체 원유 조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 원유 증산 잠재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국 원유 수입은 당분간 급증 추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석유부문을 다른 산업과는 달리 매우 전략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시장 개혁측면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은 석유부문의 개방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유 자급자족 능력을 상실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의 수급통제 및 전략적인 정책 수단에 의해 원유수급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국의 수급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에 미칠 파급효과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 중동국가의 수출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 여건 하에서, 동북아 지역에 중국이라는 대규모 중동원유 수입국의 부각은 한국에게는 원유가격 및 거래 조건 면에서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석유안보 및 원유도입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도입 계약 측면에서 장기계약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신에 비중동지역 원유에 대한 현물원유 구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원유도입 방식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동북아지역의 원유 및 제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국내정제 설비의 고도화 투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석유제품 교역 활성화 및 국제석유시장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와 같은 석유이외의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의 석유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The principal aim of this report has been to draw attention to the impact of China's recent crude oil import increase and the possibility of it's oil strategy change. Conducting the analysis on the oil supply balance and policy in China and North-East Asia, we try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tasks of Korea in its oil import pattern.
According to the result of oil demand forecast by ARDL model, China's oil demand will be 11.4 mil. b/d in 2020, much higher than the 7.6 mil. b/d forecasted by CNOOC. It means China's own demand forecast underestimates the potential of its future demand increase. Since the middle east dependency of Asia-Pacific area will also increase from 75% now to 80% in 2005, and to 85% in 2010, the vulnerability of oil supply in this area is expected to aggravate.
Regarding China's policy on oil sector, the government may continue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oil sector, introducing market liberalization and reforms at the margin. Though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traditional policy of self-reliance in oil, the ability to deliver the required oil from the domestic production will decline in the longer term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strategy.
Given the government's conservative position to regard oil sector as a strategically important one, China may postpone any long-term oil strategy decisions and market reforms, and this ultimately speed up the pace of losing self-reliance in oil. Chinese Government's strategic control over oil supply will have greater impact on the uncertainty and vulnerability of Asian oil market as its linkage with the world oil market becomes more intimate.
Under the condition of declining share of non-Middle East countries export capability, the bargaining power of Korea in terms of price and other trade conditions are likely to be worsened by the emergence of China as a significant purchaser of Middle East crude oil. In response to these circumstances, the main implications for Korea's strategies to enhance the oil security and oil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adopt more flexible way of securing required oil by gradually increasing the share of non-Middle East crude in the spot market. Second, our refining industry need more investment in cracking and de-sulphurizing units to in preparation to the shortage of low-sulphur light crude oil supply in the region. Third, we should promote the oil products trade among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be ready to set up common oil market in the region. Fourth, it is required to initiat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energy resources such as PNG project in Russia. Finally, neighbou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should find a way to expand their investment and cooperation with Chinese oil and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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