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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한림대학교) 조창익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3 - 2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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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원자재 무세화 방향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의 필수 원자재에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원유는 3%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정부가 원유 수입관세를 통한 세수 혜택을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와 석유제품의 경사관세율 제도 적용에 따른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류제품의 가격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물가는 0.24% 내리고 가계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하며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와 세수손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제여건에 따라 기타 원재료처럼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경사과세율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차등관세 #경세관세 #원유 #석유제품 #경제적 파급효과 #Tariff escalation #Crude oil #Oil products #Spillover effec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재와 제품의 수입관세 차등화 논리
Ⅲ. 원자재 무관세화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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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종면 / 2008 / 무역자유화(FTA) 확대에 따른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09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재정포럼 google schola [보고서] - 조세연구원 / 2002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관세율 연구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단행본] - Das, D. K. / 1990 / International Trade Policy: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 The Macmillan Press google schola [보고서] - Fullerton, D. / 1995 / Why Have Separate Environmental Tax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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