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1號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39 - 6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형평성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상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형평에 대한 단일한 기준은 없다. 우선 형평의 개념 자체의 존립과 관련한 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된 바가 없이 개개협약의 사안에 따라 혹은 협상장에서 체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형평의 개념을 독립적 법원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때에도 그 내용상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여 공정하다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 바, 국가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형평성을 언급했던 국제 판례에서도 조약 등 실정 국제법에서 규정된 조항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개념의 존재여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은 조약 및 국제관행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형평성 원칙의 원용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넷째,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용되는 형평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존재하는 바, 형평성 원칙들 간에 규범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들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형평성 개념이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형평성 원칙과 특정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다양한 설계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방식이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한 형평성 원칙이 여러 가지 방식과 연계될 수도 있다. 여섯째, 책임원칙, 능력원칙, 평동원칙의 세 가지가 감축분담 관련 주요 형평성 원칙이다.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분담방식은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평등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감축방식은 국제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교토 메커니즘 활용,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유연한 차등화 등 감축목표의 차등화와 연계한 대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형평성 #교토의정서 #개도국 의무부담 #국제환경법 #국제사법재판소 #교토메커니즘 #Kyoto Protocol #Equi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mission Target #Developing Country Commitments #Kyoto Mechanism #ICJ

목차

Ⅰ. 서론
Ⅱ. 형평성 원칙과 국제법
Ⅲ. 기후변화협약체제와 형평성 원칙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 패널 및 上訴機構의 審議權限과 限界를 中心으로
김인숙 국제법학회논총 200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