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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367 - 400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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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 수립된 계획부터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건강 형평성은 사회 정의,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최근 보건 정책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비교하였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과거에 비해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하위 목표 수의 증가, 지역 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지표 제시 등 몇 가지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형평성 제고에 대한 총괄 지표가 없고, 16개 대표 지표 중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근거 역시 불분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학적 표현에 머물러 있으므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별도의 실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관
Ⅲ.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의 노력
Ⅳ.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평가
Ⅴ. 정책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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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전 / 2007 / 왜 건강불평등인가? / 예방의학회지 40 (6) : 419 ~ 421
2. [학술대회논문] - 김명희 / 2009 / ‘한 세대 안에 (건강) 격차를 없애기’: 세계보건기구‘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 2009년 대한예방의학회 동계 심포지엄 자료집
3.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05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4.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1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미경 / 2006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12 : 20 ~ 29
2. [학술대회논문] - 김명희 / 2009 / ‘한 세대 안에 (건강) 격차를 없애기’: 세계보건기구‘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 2009년 대한예방의학회 동계 심포지엄 자료집
3.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05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4.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1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미경 / 2006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12 : 2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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