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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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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이를 위협하는 중장기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에 역량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전재정운용의 바탕인 재정규율의 확보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출과 내수의 관계복원과 중소기업지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세입기반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한 지방재정구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역교부금 도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및 전략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간재정조정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286개에 달하고 총예산규모가 정부부문을 능가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한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획일적인 현재의 관리틀을 맞춤형으로 다원화하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며 중장기 로드맵에 충실한 민영화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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