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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1號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1 - 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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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규범인 WTO협정 체제하에서 관계국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합의서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이러한 양자간 합의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소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양자간 합의서들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WTO 협정의 규범체제를 개관하고 이어 WTO 협정 규범체제에서 당사국간 합의서의 일반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개관을 바탕으로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합의서, 한중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쌀 관세화 유예유지와 관련한 양자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WTO 협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체결한 양자간 합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직접적인 물적관할권 대상 또는 적용법규가 되는 ‘대상 협정(covered agreements)’이나 혹은 ‘대상 협정에 편입된 국제합의(international agreements incorporated in the covered agreements)'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자체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소의 원인(cause of action)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간 합의서들은 해당 당사국간에 ’조약 해석의 보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양자간 합의서들 중 어느 것이 국제법상 조약이고 어느 것이 정치적 문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객관적 의도에 비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본 소고에서는 쇠고기 수입조건합의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마늘합의서와 쌀과 관련된 합의서는 신사협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제합의의 중요성을 볼 때 정치적 합의나 법률적 합의만으로 중요성을 양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WTO 협정체제 #1994년 GATT #WTO 분쟁해결절차 #WTO 대상협정 #조약의 해석과 보충적 수단 #WTO 체제하에서 양자간 합의서 #신사협정 #한미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합의문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정에서 체결된 양자간 합의서 #한중간 마늘관련 합의서 #WTO regime #GATT 1994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WTO #covered agreements in WTO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bilateral agreements under WTO #gentlemen's agreement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record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ariffication of rice #record of understanding on garlic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WTO 협정 규범체제의 구성: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여러 부속서
Ⅲ. WTO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협정의 法源
Ⅳ. 복합체제로서의 WTO 협정체제와 해석적 요소
Ⅴ. 조약법상 양자간 합의서의 지위 문제
Ⅵ. 우리나라가 체결한 합의문의 법적 성격
Ⅶ.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Lord McNair / 1986 / The Law of Treaties / Oxford Clarendon Press : 383 ~ 392 google schola 2. [단행본] - Mitsuo Matsushita / 2006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Anthony Aust / 2000 /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4 ~ 17 google schola 4. [단행본] - J. Crawford / 2002 /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 2006 / 알기쉬운 조약업무 / 외교통상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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