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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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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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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taxpayer has performed the task of initial compliance, the tax authorities must make the next step. Some taxpayers will fail to file or will make mistakes through ignorance or neglect; Others will deliberately cheat. A passive attitude by the authorities toward these errors and falsification will soon undermine the entire structure since the diligent and honest taxpayers will almost in self-defense be forced to the level of the careless and dishonest.
A program of tax examination must therefore be planned. "No Tax without Law" principle requires justice in procedure as well as in substance.
Taxpayers' right must be accommodated in tax procedure such as tax examination.
Although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 provides taxpayers' rights In connection with tax examin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o solve because of inadequate tax examination.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 in tax examination especially for taxpayers' right.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질문검사권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

목차

Ⅰ. 序論
Ⅱ. 納稅者의 權利保護와 租稅法律主義
Ⅲ. 稅務調査와 納稅者의 權利보호
Ⅳ.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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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법학연구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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