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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18輯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13 - 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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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tax(VAT) is imposed on taxpayers before income tax. It implies that VAT policy is important to prevent the tax evasion. Tax audit is one effective policy to induce taxpayers' compliance. It is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ratio of tax audit in VAT has been increased in these days.
We illustrate the policy direction on tax audit in VAT. First, the selection of taxpayers for tax audit should be transparent and systematic to induce more tax compliance. Second, the ratio of taxpayers for tax audit should be increased to decrease the level of tax evasion. Thir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ax audit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ratio of taxpayers for tax audit, evaded amounts by industry and occup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 현황
Ⅲ. 세무조사 정책의 문헌고찰
Ⅳ. 세무조사 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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