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1990, the right of claim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between spouses, is stipulated into Article 839-2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Article provides as follows; (1) One of the parties who gets a divorce by agreement, may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2) If no agreement is made for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Family Court shall, upon request of the parties,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o serve its purpose substantially, proportions as well as properties formed during marriage should be divided, however the Article is too concise to be perfect, it would be found that immoderate discretion is leaved to the court especially regarding the methods of their valuation in the procedure of divor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rofessional degree is not a property right to be divided in the divorce proceeding owing to its attribute. In one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husband's Doctor Degree is to be just a factor of consideration in the divorce proceeding to divide the marital properti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object which has to be divided in the procedure of divorce is not the one spouse's professional degree or license itself but the increased earning capability formed by spouses joint contribution during their marriage. In my humble opinion,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attribute, but an income-generating intangible asset. One can sell, even in advance, the propor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bility as long a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roportion. Although the valua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city is not that simple, that is not be a proper reason to exclude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from marital properti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object which has to be divided in the procedure of divorce is not the one spouse's professional degree or license itself but the increased earning capability formed by spouses joint contribution during their marriage. In my humble opinion,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attribute, but an income-generating intangible asset. One can sell, even in advance, the propor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bility as long a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roportion. Although the valua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city is not that simple, that is not be a proper reason to exclude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from marital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각국 판례의 현황
Ⅲ. 현행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전문자격 등의 분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제5부판결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2017 .01
-
부부재산 분할의 현황과 그 개선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09 .08
-
하급심 사례를 통해본 재산분할 : 분할의 대상과 분할비율의 산정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09 .0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2010 .0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01
-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법학연구
2014 .06
-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검토 - 부부공동생활의 실태와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응하여
고려법학
2010 .01
-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가족법연구
2018 .01
-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과 이혼시 재산분할 : 대전가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르1147 판결
한양법학
2014 .11
-
이혼법의 최근동향 : 국가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0 .06
-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가족법연구
2018 .0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5 .12
-
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瑕疵에 관한 쟁송절차
동아법학
2010 .05
-
[Session 3 발표논문] 이혼과 세법
조세법연구
2004 .1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변화
동아법학
2009 .11
-
전환기의 유럽 이혼법 : 유럽이혼법원칙과 영․불․독 이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12
-
MARRIAGE AND DIVORCE IN U.S.
저스티스
1962 .05
-
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
법이론실무연구
201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2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