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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6號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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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종래의 정보공개제도
Ⅲ. 독일환경정보법
Ⅳ. 결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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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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