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Mö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Hong, K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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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ong, Kang-Hoon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73 - 4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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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는 정보공개법 분야에 연방법으로서 3가지의 유사한 정보공개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1994년에 발효하고 2004년에 전면 개정된 환경정보법(UIG), 2006년에 발효한 정보자유법(IFG), 2008년에 발효한 소비자정보법(VIG)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의 정보접근법은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 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법들은 누구에게나 전제조건 없는 정보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즉,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법적 이해관계의 증명 없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들은 적용영역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환경정보법(UIG)과 정보자유법(IFG)은 오직 연방차원의 행정청의 정보의 공개에 한정되고, 반면에 소비자정보법(VIG)은 연방뿐만 아니라 주(Land)차원의 행정청의 정보공개까지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자유법(IFG) 제1조 제3항에 따라 특별법으로서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이 일반법인 정보자유법(IFG)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간에는 그 우열이 없으므로 경합하는 경우 정보청구권자에게 그 적용의 선택권이 있다. 나아가 정보자유법(IFG)의 공개대상인 관청정보(amtlicher Information)는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상의 공개대상인 환경정보(Umweltinformation)와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환경정보(Umweltinfor- mation)와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의 관계는 좀더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청구권자가 행정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정보가 환경정보(Umweltinformation)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만 하고, 두 가지 정보영역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하여 환경정보법(UIG)또는 소비자정보법(VIG)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면 된다. 반면에 그 정보가 환경정보, 소비자정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비로소 보통법으로서 정보자유법(IFG)에 근거해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정보청구권자는 공개대상 정보가 (소비자정보의 경우는 제외하고) 연방차원의 정보인지 아니면 주(Land)차원의 정보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그 정보가 주(Land)차원의 정보라면 주법으로서의 각 해당 주(Land)의 주환경정보법(Landes-Umweltinformationsgesetz)과 주정보자유법(La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 가지 유사한 정보접근법의 존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유사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의 어려움은 독일 정보공개법의 이용률을 떨어뜨림으로서 정보공개법의 목적달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이들 법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법으로서의 환경정보법(UIG), 정보자유법(IFG)과 주법으로서의 주환경정보법(Landes-Umweltinformationsgesetz)과 주정보자유법(La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간의 통합은 독일 기본법상의 입법권한규정(독일기본법 제70조 이하)에 따라 불가능하므로 통합의 논의는 연방법간의 통합과 주법간의 통합으로 개별적으로 논의하였다.

Seit 2008 bestehen in Deutschland auf Bundesebene drei Informationszugangsgesetze, d. h. Umweltinformationsgesetz (UIG),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und Verbraucherinformationsgesetz (VIG). Diese drei Informationszugangsgesetze haben grundsatzlich gemeinsamen Zweck. Außerdem gewahren das UIG, IFG und VIG den Burgern einen voraussetzungslosen Informationszugang, deshalb kann man ohne Nachweis eines rechtlichen Interesses einen Antrag stellen. Allerdings existiert ein großer Unterschied zwischen den drei Gesetzen im Anwendungsbereich. Das UIG und IFG sind lediglich auf Behorden des Bundes oder andere Bundesstellen anzuwenden, demgegenuber ist das VIG nicht nur auf Bundes-, sondern auch auf Landesebene anzuwenden. Daruber hinaus haben das UIG und VIG nach Art. 1 Abs. 3 IFG als lex specialis Vorrang vor dem IFG. Das VIG und UIG konnen hingegen nebeneinander zur Anwendung gelangen, damit steht den informationssuchenden Burgern ein Wahlrecht zu. Ferner fallen alle Umwelt- und Verbraucherinformationen in den Rahmen der amtlichen Informationen i.S.d IFG. Umwelt- und Verbraucherinformationen stehen auch in einem komplizierten Verhaltnis zueinander. Beide Gesetze haben gleichsam ein Uberschneidungsgebiet.
Falls ein Burger einen Antrag auf Informationen bei einer Behorde stellt, muss er deswegen die Informationen zuerst einordnen, ob diese unter die Umwelt- oder Verbraucherinformationen fallen. Wenn die begehrten Informationen zu den beiden Bereichen gehoren, kann der Antragsteller einen Antrag auf Informationszugang nach seiner Wahl nach dem UIG oder VIG stellen. Wenn die begehrten Informationen dagegen weder beim UIG noch VIG einschlagig sind, kann der Antragsteller einen Antrag auf Informationen durch das IFG als lex generalis stellen. Daruber hinaus sollen Antragsteller die gesuchten Informationen gleichzeitig mit Ausnahme von Verbraucherinformationen beurteilen, ob sie zur Bundes- oder zur Landesebene gehoren. Wenn die gewunschten Informationen mit Ausnahme der Verbraucherinformationen zur Landesebene gehoren, sind die UIG oder IFG der Lander anzuwenden.
Die drei Informationszugangsgesetze verfolgen im Wesentlichen den gleichen Zweck. Die Zielerreichung wird jedoch nun durch die Existenz der drei gleichartigen Informationszugangsgesetze behindert. Schließlich scheint ein einheitli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eine Losung des Problems zu sein. Jedoch ist die Einheit zwischen der Bundes- und Landesebene beim UIG und IFG wegen des Problems der Gesetzgebungskompetenz nicht moglich. Deshalb sollte eine Moglickeit fur die Einheit von Bundes- und Landesebene getrennt gefund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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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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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eling, Stefanie / 2008 / Die Aarhus Konvention-Auswirkungen auf das deutsche Recht, Berlin

Beckemper, Katharina / 2006 / Das neue Informationsfreiheitsgesetz des Bundes, LKV 2006, S. 300 bis 302. (zit.: Beckemper, LKV 2006, S.)

Berger, Sven / 2006 / Informationsfreiheitsgesetz, Kommentar, Koln 2006. (zit.: Berger/Roth/Scheel, IFG Kommentar, § Rn.)

v. Danwitz, Thomas / 2004 / Aarhus-Konvention: Umweltinformatio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Zugang zu den Gerichten, NVwZ 2004, S. 272 bis 282

Detterbeck, Steffen / 2011 / Öffentlichesrecht: Ein Basislehrbuch zum Staatsrecht, Verwaltungsrecht und Europarecht mit Übungsfällen, 8. Aufl.,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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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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