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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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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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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미래학자 토플러 (Toffler. A)는 지식이 권력의 핵심이며 진정한 권력의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보사회에서 권력관계 변동의 가능성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먼저 정보화로 인하여 권력관계가 보다 강화된다는 견해와 정보사회가 도래한다고 해도 권력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그런가 하면 정보화로 인해 권력이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로 세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종래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수평적 네트워크화 되어 정치ㆍ사회 구조가 다원화 되고 중앙집권은 지방 분권화 되어간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정보의 접근과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를 소유의 문제가 강조되면서 참여자들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중앙정부는 엘리트들의 폐쇄된 의사소통과 사회구조적 불평등, 나아가 권력관계의 왜곡과 지방 분권을 저해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권력의 이동이 소수의 엘리트에서 대다수의 지식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 확대되고 대중화 되어 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정부제도와 조직의 문권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사회구조의 재구조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의 공개는 시민들에 의한 권력의 통제가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ㆍ행정의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는 소수의 정보 집중을 방지하고 정보의 확산과 대다수의 네티즌의 정보의 분산을 기대하면서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민주주의 발달은 정보의 유통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국가의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중요사안에 관한 시민감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주목 받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민주주의의 권력과 정보
Ⅲ. 분권화와 정보의 공개
Ⅳ. 전자민주주의의 분권과 정보공개 사례
Ⅴ.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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