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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7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93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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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바우처 도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바우처의 개념, 특성 및 이점 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바우처 도입과정과 선행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핀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보육 바우처 도입과정, 도입사례, 도입 효과를 분석 정리하여, 한국 도입 시 도움이 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보육 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유의할 사항과 도입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1. 바우처 도입 대상: 먼저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면밀한 비교ㆍ평가를 거쳐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중히 확대해 갈 것
2. 바우처 방식: 뉴질랜드와 같은 의사 바우처제도(quasi-voucher system)를 도입할 것
3.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정부의 개입, 규제는 하기 사항에 한해 최소한으로 할 것
1)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 2) 정보의 개방, 3) 수급의 매칭(인위적인 참가 규제 철폐)
4) 정책 실시 코스트 경감을 위한 노력, 5) 선택의 기회 확대 및 균등한 기회 제공
4. 바우처 사이즈: 세대별 소득을 비롯한 서비스 수요자의 속성 차를 반영할 것 등
#바우처 #선택기회 #용도제한 #의사바우처 #Voucher #Choice Opportunity #Use restrictions #Quasi-Voucher System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바우처제도 개관
Ⅳ. 바우처제도의 도입
Ⅴ. 보육 바우처제도
Ⅵ.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의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유주헌 / 2008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대응 방향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8춘계학술대회 : 87 ~ 10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금자 / 2006 / 일본의 보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46) : 117 ~ 145 dbpia 3. [단행본] - 藤田英典 / 2000 / 教育政治の新時代―岐路に立つ公教育― in 変動社会のなかの教育・知識・権力 / 新曜社 : 235 ~ 260 google schola 4. [단행본] - 赤林英夫 / 2007 / 学校選択と教育ヴァウチャー 政策と研究 in 現代経済学の潮流2007 / 東洋経済新報社 : 189 ~ 216 google schola 5. [단행본] - 網野武博編 / 1998 / 諸外国における保育制度の現状及び課題に関する研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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