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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우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9 - 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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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복지는 전국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화복지의 특성으로는 목표, 수혜대상, 역사적 발전과정, 유형,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중 문화이용권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이용권사업의 추진기관은 주최기관, 주관기관, 후원기관등 3개영역으로 구분되며, 사업초기에 비해 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는 수혜자수 및 예산투입 대비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문화이용권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목표에 대한 혼란, 전달체계 및 전문성있는 매개인력 미흡, 전달체계의 모니터링 한계에 따른 감시감독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복지 목표실현을 위하여 문화이용권 대상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에서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급자측면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들의 참여와 수요자 측면에서의 홍보 및 문화교육강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문화 복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이용권사업 #문화복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문화복지전문가 #cultural voucher program #cultural welfare #culturally disadvantaged persons #enjoyment of culture #cultural welfare practitioner

목차

I. 머리말
II. 문화복지에 대한 개요
III. 문화이용권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V.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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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권영옥 / 2011 /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2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9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현주 / 2004 /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양난주 / 2009 / 바우처 정책집행연구 : 노인돌보미바우처 사례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양혜원 / 2011 /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사업의 개선방향 :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9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google schola 7. [단행본] - 정광호 / 2011 / 정부신뢰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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