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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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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호 (서울대학교) 최슬기 (서울대학교) 장윤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1 - 25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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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 (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방식의 서울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자바우처 방식의 대전시 송강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현황자료를 근거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위탁방식은 운영ㆍ관리의 안정성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바우처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방식의 경우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전자급부방식(electronic benefit transfer)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기관이 하나 밖에 없어 바우처의 선택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전자바우처는 여전히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지원정책 #위탁 #전자바우처 #multicultural policy #contracting out #electronic voucher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두 기관의 사례분석 내용
Ⅴ. 결론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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