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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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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12권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373 - 4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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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 조항과 Commerce Clause의 의의
Ⅱ. 판례를 통한 Commerce clause의 적용 검토
Ⅲ. 연방의회의 Commerce Power와 10차 헌법개정조항과의 관계
Ⅳ. Dormant Commerc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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