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제도상 저지조항에 관한 연구-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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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환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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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제 원리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정당을 매개로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심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단순한 정권획득을 넘어서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당은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의 명문상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저지조항이라는 선거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지조항의 위헌성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발달한 독일의 경우 1950년대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5%를 초과하는 저지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8년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5% 저지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군소정당의 난립과 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2011년, 2014년 저지조항 판결에서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와는 달리 유럽이라는 지역적 쟁점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한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국내선거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5% 저지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저지조항에 관한 헌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의와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저지조항에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전개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독일의 저지조항의 최근의 입법정책론과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저지조항의 현재적 의의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The core element in the representative-system principle of a democratic country is to form and deliver a political opinion with being mediated by political party along with electing a representative through an electoral system. In the democratic country, the political party is also a place that plays a role in mediating general people's political opinion formation beyond simply acquiring political power. Due to this, the political party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it under the democracy system. The constitutional law is guaranteeing a plural party system in order to ensure people's expressing diverse political opinions.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lural party system is being assured, of course, but is being certainly restricted by the election system called the Barrier Clause in reality. This leads to being continuously raised a constitutional challenge of the Barrier Clause in a democratic state. In case of Germany tha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latively well develope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the 1950s ruled that the Barrier Clause of exceeding 5% in the elections of a federal congress and a loc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In ruling for the year in 2008,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that the judgment standard for whether the 5% Barrier Clause is unconstitutional or not needs to be generally considered the confusion in minor parties and the efficient operation in parliament. Following thi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in the verdict of Barrier Clause for 2011 and 2014 pertinent to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n other word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5% Barrier Clause is unconstitutional with more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an in domestic election as far a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s concerned while mentioning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has distinctiveness of needing to gather opinions in various brackets as an institution of deciding on a regional issue dubbed Europe unlike a federal assembly and a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first, a significance and a function centering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Barrier Clause. Second, it figured out the development in a judicial preced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relation to the Barrier Clause. At the same time, it inquired into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Barrier Clause in democracy together with the recent legislative policy for Germany's Barrier Clause.

#저지조항 #유럽의회 선거 #평등선거원칙 #정당의 기회균등 #군소정당 #Barrier Claus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Equal election principle #Equal opportunity in political party #Mino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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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droth, Wolfgang / 1966 / Das Grundgesetz / Pfullingen

Arend Lijphart / 2012 / Patterns of Democracy / Yale University Press

Decker, Frank / 2014 / Frank; Die Europasiche Union auf dem Weg zur parlamentarischen emokratie ? / APuZ 38-39

Degenhart, Christoph / 2014 / Staatsrecht 1

Eilert, Hergen / 2012 / Wahlrecht und Parlamentsrecht als Gelingensbedingungen reprasentiver Demokratie / VVDStR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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