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段階行政節次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意味 : 判例評釋: 大判 1998. 9. 4. 97누19588(數地 事前承認 處分 取消)

鄭夏重

저스티스

1999 .03

判例評釋 -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그와 관련한 後續處理方案 : 대상판례 - 대법 97.3.28.선고 96누11327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南福鉉

한양법학

1997 .09

판례평석

이광택

노동법학

1991 .12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韓秀雄

저스티스

1999 .06

실업자의 조합원범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대판 2004. 2. 27, 2001두8568(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김기우

노동저널

2006 .10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美國과 EC의 호르몬 紛爭` 패널報告書의 評釋

朴魯馨

통상법률

1998 .02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最近의 情報公開判例 : 日本의 最高裁判所의 判例를 中心으로

蔡羽奭

사회과학논총

2004 .02

中國의 行政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金喜洙

공법학연구

2006 .06

原子力安全規制에 대한 司法統制와 多段階的 行政節次

姜求哲

법학논총

1996 .02

日本における國際知的財産権紛爭の國際裁判管轄権と準拠法 : 最近における判例の展開を中心に

木棚 照一

국제사법연구

2003 .12

同時履行關係와 履行遲滯에 관한 判例評釋

任成權

법학연구

199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