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협력 메커니즘

金敏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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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敏圭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39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07 - 25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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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iew both medical and legal aspect regarding transsexuals in the wake of the gender alteration case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final judgment on June 22, 2006.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medical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nssexuals have been performed separately without any mutu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suggests establishing a mechanism like the following:
(1) Since the Sex Reassignment Surgery (SRS) is a type of issue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autonomous internal regulations of medical profession, an organization of preliminary inspection such as a tentatively named “Deliberation Council on SRS” could be established at a professional medical institution as an autonomous inspection organization. This method would be the objectivity and medical justification for the SRS which is operated prior to the gender alteration. This method could als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RS.
(2) It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that the tentatively named “Deliberation Council on SRS” is specified in the “Exemption law of gender alteration and renaming of transsexuals (drafting),”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enactment stage. However, since the preliminary inspection committee suggested above is a self-regulation organization of expert groups, it is not necessarily needed for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uch committe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Deliberation Council on SRS” could guarantee transparency in the medical treatment process and also could persuade the judicial officers.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mentioned preliminary inspection committee could play an important part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public lawyers as well as could function as a role of cooperation of law and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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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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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0. 8. 21.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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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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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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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조는 1인 1호적의 편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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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1995. 10. 5.자 95브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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