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

朴用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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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用吉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4卷第1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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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商法은 1999년 改正시에 株式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監事에 갈음하여 理事會 내 委員會로서 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監査委員會制度를 채택(新設)하였다. 監査委員會를 설치한 경우에는 監事를 둘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로서 序論에서는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監査制度의 必要性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監査委員會의 意義와 導入背景을 살펴보고 監査委員會는 어떻게 組織되고 運營되는 가 부분에서는 監査委員會의 設置의 根據, 監査委員會委員의 資格, 委員의 選任, 解任, 任期, 監査委員會의 橫成을 살펴보았고 監査委員會의 運營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代表, 監査委員會의 召集과 決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監査委員會의 職務權限과 義務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職務執行의 監査 즉 業務 및 會計監査權, 그 밖의 監査委員會의 權限, 즉 子會社調査權, 理事의 報告受領權, 臨時總會召集請求權, 각종 訴의 代表權, 違法行爲留止請求權, 淸算人으로부터의 각종 書類受領權을 살펴보았고, 監査委員會의 義務에서는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 理事會에 대한 報告義務, 株主總會에서의 意見陳述義務, 監査報書를 作成義務 등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을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의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業務監査權에 관한 問題, 監査委員會委員選任의 問題, 監査委員會의 機能上의 問題, 監査委員會의 獨立性文題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結論부분에서는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을 提示해보았습니다.

In Korea, the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1999.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 corporation is able to adopt the audit committee system as an internal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If a corporation introduces an audit committee, the corporation cannot belong to an external accounting auditor.
In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we examine the need of the audit system for corporations and look into the significance of a audit committee and backgrounds for introducing a committee.
Taking up the main subject, in the part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we identify reasons for establishing the audit committee and know qualification, assignment, dismissal and term of office of a committeeman, and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Furthermore, we seek to know the representative, the convoc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In the section on rights and duties of the audit committee, we go into enforcement by the committee, businesses, the right for accounting and other rights; the right to investigate affiliated companies, the right to collect results by directors, the right to represent subcommittees, the right to request to stop illegal acts, the right to receive any document from liquidators. And then, we go into duties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duty to take a notice to respondents as by a generous manager, the duty to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duty to present opinions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the duty to make reports of auditing resul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To solve problems of the committee, in the next part, we consider the matter on auditing businesses, the matter of assigning a committeeman,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In conclusion, I present wha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for enhancing the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audit committ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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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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