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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7 - 186 (30page)
DOI
10.15617/psc.2018.2.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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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논문은 일본 나카소네 정권이 1984년 3월에 결정한 제2차 대중국 원조정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80년대의 중일관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공여내용의 원조를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분석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구도는 ‘내외압 조정’ 의 구도를 활용했다. 제2차 대중원조의 총액결정을 두고서는 관계성청 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핵심 경제관청인 대장성은 5년간 3천억 엔 대를 주장한 반면, 외무성과 통산성은 4천억 엔 대를 고집하여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점이 제1차 정부초안, 제2차 정부초안, 정부안 등 다소 긴 과정의 정책결정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총액 규모를 두고 대장성과 외무성 및 대장성과 통산성간의 대립구도를 보여 주었지만, 나카소네 수상은 제1차 미 이행분 상품차관 300억 엔을 포함하여 5,000억 엔 규모의 원조 제공을 위한 공여안 작성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일본 전쟁배상권 포기에 대한 보은의식도 작동한 정치적 조정과 판단의 결과였다. 나카소네 수상의 ‘조기 방중’의 의사는 강했으며, 스스로 ‘데즈쿠리외교(手作り外交)’라고 부르듯이 양국 정상 상호간의 프렌드십　외교를 중시하는 동시에 한미일중 외교협력과 제휴 네트워크를 위해 엔차관　원조를 외교수단으로서 활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엔차관원조 #중일관계 #나카소네 #정책결정 #원조내용 #Japans aid policy #the second aid package to China #Japan-China relations #'Political Aid' #Nakasones friendship diplomacy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대외원조론과 ‘정치원조론’
Ⅲ. 중국의 ‘60억 달러’ 제2차 엔차관원조의 요청
Ⅳ. 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원조의 교섭과 조정과정
Ⅴ. ‘나카소네 방중’을 통한 대중원조 결정과 원조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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