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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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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통제와 행정통제는 주로 지방사무에 그 효력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상급 대표와 하급 대표 간의 정치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한다. 이런 면에서 2000년대에 들어 풀뿌리 참여를 통한 지방권력 통제 제도의 도입은 이목을 끈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2000년에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발의제가 도입되었다. 이어서 2004년 주민투표제도와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불러일으키며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서 주민들의 지방권력 통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지방권력 통제를 골자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선출직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직접적으로 제약·박탈하는 주민소환제의 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민소환제의 제도적 특성, 현실적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로는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과 2009년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 건을 선정하였다. 대단히 격렬한 공방과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던 점 그리고 비교분석의 함의를 매우 밀도 높게 제시할 수 있는 점이 이 사례들의 선정 근거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대표실패의 제도적 통제
Ⅳ.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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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용기 / 2008 / 현대지방자치론 / 대영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호진 / 2009 / 현장통신 '미완성'으로 끝난 제주도의 풀뿌리 자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되돌아보며 / 환경과 생명 (61) : 261 ~ 2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 (1) : 73 ~ 98
4. [단행본] - 김영기 / 2006 / 한국의 주민소환제 / 대영문화사
5. [단행본] - 김욱 / 2005 /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 집문당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호진 / 2009 / 현장통신 '미완성'으로 끝난 제주도의 풀뿌리 자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되돌아보며 / 환경과 생명 (61) : 261 ~ 2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 (1) : 73 ~ 98
4. [단행본] - 김영기 / 2006 / 한국의 주민소환제 / 대영문화사
5. [단행본] - 김욱 / 2005 /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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