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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205 - 232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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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상액도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문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반면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면서 변호과오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경제적 자력도 예전에 비하여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고 변호사의 재산만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법률시장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필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전문가 위험의 개념과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전문가 위험인 일반적인 변호과오의 유형 및 변호과오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외국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가 보험상품 개발과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경제적 자력도 예전에 비하여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고 변호사의 재산만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법률시장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필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전문가 위험의 개념과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전문가 위험인 일반적인 변호과오의 유형 및 변호과오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외국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가 보험상품 개발과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전문가 위험과 변호과오소송
Ⅲ.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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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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