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회사설립ㆍ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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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7卷第1號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75 - 3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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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년 10월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시행해 온 회사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사설립의 촉진, 지배구조의 개선, 주주권의 강화 등을 도모하였다. 회사의 설립과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국 내의 회사설립과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완화로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최저등록자본금 인하하였으며 자본금의 분할 납입 및 현물출자의 확대를 인정하였다. 회사의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로써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에 관한 능력외이론을 배제하고, 투자대상기업을 확대하면서 투자ㆍ담보한도를 폐지하였고, 정관의 의한 회사의 자치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실회사의 설립과 회사재산의 악화에 의한 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주주의 권리남용의 금지와 법인격부인법리를 명시하였으며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회사법은 현대적인 회사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주주의 권리남용의 금지와 지배주주의 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법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법정자본금제도 #분할납입 #능력외이론 #정관에 의한 자치 #법인격부인 #대외투자 #minimum registered capital requirement #contribution by installment #ultra vires doct rine #autonomy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xternal invest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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