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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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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新 公司法 于2006年 1月 1日 开始实施了, 新 公司法 对1993年公司法做出了较大修改, 这次修改关注公司利益及其相关利益之间的平衡, 在制度规则和立法的理念和政策上也有大转变, 更加尊重公司自主和意思自治。尤其是引进了公司法人人格否认制度, 使追究股东滥用公司地位和有限责任的连带责任了法律依据。并且从原来强调事先规则来保护当事人的权利到现在同时加强事后救济措施, 前进了一大步。该制度对公司独立人格制度和股东有限责任制度－－现代公司法律制度的核心, 在中国公司立法上取得了重大突破, 并且对保护债权人利益和社会公共利益, 预防股东滥用公司法人人格, 打击市场经济体制下逃避债务的欺诈失信行为, 将产生显著。本文初步分析了这一制度的基本理论, 追溯了其发展历史, 并解构其中的法律关系。试图在该制度法律适用的关键问题上闹述自己的一点想法, 如确定适用范围, 对一人公司的影响, 实现个案化, 约束法官自由裁量权等。文章最后探讨了公司法人格否认制度的现实作用及未来前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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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icks / 1997 / Cases & Materials on Company Law / Blackstone Press Ltd google schola Donald C. Clark / 2003 / China’s Legal System and WTO: Prospects for Compliance / Wash. U. Global Stud. L. Rev 2 : 97 ~ google schola Franklin A Gevurtz / 2000 / Corporation Law / West Group google schola Liu Jun Hai / 2006 / An analysis of the Controversial Issu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Context of the of the New Corporate Law / TONGJI U. J. SOC. SCI. SEC 17 : google schola P. I. Blumberg / 1987 / The Law of Corporate Groups / Brown and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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