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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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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2 - 3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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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현재의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도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는 「현대의 괴물(Leviathan)」, 「인류최대의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보이지 않는 제국」 졸저, 󰡔회사법󰡕(제7판, 2001), 3쪽 참조. 등 여러 가지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주식회사제도에 대하여는 그 태동기로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주식회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가이다. 주식회사에는 그 주인인 주주(shareholder) 이외에 채권자 ․ 종업원 ․ 원료공급자 ․ 소비자 ․ 지역사회 ․ 국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관련되어 있는데, 회사는 그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만 봉사하면 되는가, 아니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회사에 대한 규제는 되도록 줄이고 회사로 하여금 이윤추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회사법의 방향이 될 것이고, 후자의 입장에 서면 회사로 하여금 이윤추구에 전념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법의 임무로 될 것이다. 법무부는 2005년 초에 회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6년 가을에 회사 편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작성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크게 세 분야를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아울러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회사의 여러 제도에 IT기술의 발전을 접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즉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고, 자금조달(corporate finance)을 원활하게 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며, 회사의 형태(corporate form)를 다양하게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발전된 IT기술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계의 수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하여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종전에 회사기업에 가하여졌던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와 관련을 가지는 여러 집단, 즉 주주 ․ 채권자 ․ 종업원 ․ 일반 소비자 등의 보호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견제장치를 두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회사법의 개정 #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총회 #이사와 임원제도 #감사제도 #주식제도와 사채제도 #회사의 구조조정 #IT기술 #주주와 이해관계자 #Revision of Corporation Law #Corporate Governanc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irectors and Officers #Audit System #Equity Securities and Debt Securities #Corporate Restructuring #Information Technology #Shareholders and Stock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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