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재민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7 - 89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통신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 온 비대칭 규제가 방송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매체균형발전론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온 방송산업 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시장 간 비대칭 규제와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의 비대칭 규제로 나누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신산업의 경우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시장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시장 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산업의 경우 시장획정 자체가 어렵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 역시 모호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산업에서의 비대칭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선발 사업자에 비해 후발 사업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규제는 단일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칭 규제가 아니라 채널(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나 플랫폼(SO와 IPTV) 단위로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특성이 있다. 방송산업 내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그에 따른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대칭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획정 #유효경쟁 #매체균형발전론 #Asymmetrical regulation #Dominant player #Relevant market #Workable competition #Balanced media development

목차

1. 문제 제기
2. 문헌 연구
3. 국내 통신산업 내 비대칭 규제
4. 방송산업에서의 비대칭 규제
5. 결론적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권호영 / 2008 / IPTV의 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국진 / 2007 / IPTV / 나남출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도연 / 2006 / 융합 환경에서의 방송산업 시장획정 방법 및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동규 / 2003 / 방송정책과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in: 방송영상콘텐츠 산업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dbpia 5. [보고서] - 김병운 / 2008 / 유·무선시장에서의 경쟁상황과 비대칭 규제. in: 디지털화와 산업의 양극화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인숙 방송문화연구 2013 .06
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주 ,  박정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1 .12
지상파방송과 PP시장의 동일시장 획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인숙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1 .12
매체별 차등적 편성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편성 규제를 중심으로
김병선 한국사회과학연구 2011 .06
신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매체간 균형발전 방안
김경환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200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568-00364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