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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3
- 수록면
- 57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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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1900여 년간(B.C. 57년 신라건국~A.D. 1905년 대한제국 패망) 지속되어온 왕정체제는 20세기 초반에 들어 종식되었다. 하지만 그 종식은 우리 민족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외세에 의해 단절된 왕정체제를 복구[復?]하려는 노력은 192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글은 일제시대에 나타난 왕정복고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3ㆍ1운동’을 전후해 나타난 복벽주의는 단순히 옛 왕조를 회복하자는 복고적인 발상이나 시도가 아니었다. 그 시기의 복벽주의자들은 독립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체제의 하나로서 왕정체제를 채택했으며, ‘의친왕 상해망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조재흥(李朝再興)”을 위해 “황제를 추대”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은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려던 공화주의자들과 충돌되었다.
둘째, 일제세대의 왕정체제론은 우리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통치 형태론으로서 이른바 ‘단극적(單極的)’ 정치운영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왕정체제론은, 신하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정부 서사제’나 ‘군신공치론’ 등의 ‘다극적(多極的)’ 정치운영론과 대조를 이룬다. ‘육조직계제’와 ‘황극정치론’ 등으로 표출된 단극적 정치운영론은 일원화된 보고 체계와 국왕의 높은 재량권, 그리고 민심의 안정과 통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왕정복고운동을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운영과 관련된 한국정치사상사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셋째, 하지만 왕정복고운동은 대동단이 주도한 일련의 사건들, 즉 ‘의친왕망명’의 실패와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 계획(‘제2독립선언’)의 좌절 등으로 그 기세가 꺾였다. 특히 고종ㆍ순종 등 실존했던 국왕들의 실망스런 모습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벽주의 대신에 공화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민심의 변화는 해외에서도 나타났는데, 만주지역의 동포들이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에는 군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론은 이런 논쟁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온 것이다.
이 글은 일제시대에 나타난 왕정복고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3ㆍ1운동’을 전후해 나타난 복벽주의는 단순히 옛 왕조를 회복하자는 복고적인 발상이나 시도가 아니었다. 그 시기의 복벽주의자들은 독립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체제의 하나로서 왕정체제를 채택했으며, ‘의친왕 상해망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조재흥(李朝再興)”을 위해 “황제를 추대”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은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려던 공화주의자들과 충돌되었다.
둘째, 일제세대의 왕정체제론은 우리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통치 형태론으로서 이른바 ‘단극적(單極的)’ 정치운영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왕정체제론은, 신하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정부 서사제’나 ‘군신공치론’ 등의 ‘다극적(多極的)’ 정치운영론과 대조를 이룬다. ‘육조직계제’와 ‘황극정치론’ 등으로 표출된 단극적 정치운영론은 일원화된 보고 체계와 국왕의 높은 재량권, 그리고 민심의 안정과 통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왕정복고운동을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운영과 관련된 한국정치사상사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셋째, 하지만 왕정복고운동은 대동단이 주도한 일련의 사건들, 즉 ‘의친왕망명’의 실패와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 계획(‘제2독립선언’)의 좌절 등으로 그 기세가 꺾였다. 특히 고종ㆍ순종 등 실존했던 국왕들의 실망스런 모습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벽주의 대신에 공화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민심의 변화는 해외에서도 나타났는데, 만주지역의 동포들이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에는 군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론은 이런 논쟁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온 것이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왕정시대의 왕정-공화정 논의
Ⅲ. 3ㆍ1운동 전후의 왕정ㆍ공화정 논쟁과 복벽운동의 전개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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