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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운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4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9 - 3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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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시위에서 공화주의가 정치적 구호로 제기되면서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사상으로서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실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자의적이다. 우선, 공화주의는 보수적 입장부터 진보적 입장까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과 정치적 목표가 상이하다. 한편, 공화주의적 실천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계화로 인해 변화된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발전된 공화주의 개념을 분석하고, 공화주의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신입헌주의와 정치의 사유화 경향을 추구하는 데 반해 오늘날의 공화주의의 과제는 시민의 덕성보다는 민주적제도의 재형성과 정치적 참여공간의 확대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화주의에 대한 해석
3. 신자유주의와 정치의 기능변화
4. 공화주의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민주적 제도의 재구성
5.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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