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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72 (1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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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범죄신고자 보호의 의의]
제1절 범죄신고의 의의
제2절 범죄신고자의 유형과 의의
제3절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과 범위
[제3장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제3절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제4절 그 밖의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주요 외국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제1절 비교법적 분석의 방향
제2절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제3절 주요 외국의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제5장 결론 :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제1절 과제설정의 기본방향
제2절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제3절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제4절 그 밖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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