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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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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9號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 - 5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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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항고소송의 개혁을 위한 철학적 기초와 입법모델의 필요
Ⅱ. 외국의 행정소송과 그 시사점
Ⅲ.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개정안의 설계
Ⅳ.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제도 - 오스트리아의 경우
Ⅴ. 민생행정사건처리를 위한 단독판사관할사건의 확대와 간이재판절차의 도입 필요성
Ⅵ.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개정안의 제안내용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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