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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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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1號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03 - 2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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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habitants' action Is to substitute or aid audit and inspection of higher government by means of that of inhabitants in the course of decentralization. I'd like to summarise my asser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habitants' action as follows.
At first, I think, inhabitants must request audit and inspection of higher government ahead of filing lawsuits, because it can complement the weakness of court system.
At second, only one inhabitant must be able to file the action against local administration instead of public officials.
At third, after an inhabitant wins the action, the local government must order restoration or indemnity to a responsible person by means of the form of administrative act, not the form of another lawsuit.
#the inhabitants' action #one person action #action against local governments #pecuniary enforcement in administrative process

목차

Ⅰ. 지방분권과 주민소송
Ⅱ. 외국에서 주민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의 제도화와 그 운용
Ⅲ. 한국에서 주민소송
Ⅳ. 지방분권과 주민소송의 도입과 관련된 과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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