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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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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99 - 20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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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development projects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Whe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re undertaken,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established for the people who are forced to move due to the public development project. Content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various according to types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etical problem of current Inhabitants Migration, clarifies theoretical basi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nd proposes existenc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s theoretical basis of the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in substitute for living rights.
#존속보장(existenc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이주대책(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생활권 보상(living righ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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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설교통부 / 2005 /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호 / 1986 / 서울시 불량주택지구 재개발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호 / 1986 / 서울시 불량주택지구 재개발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용 / 2005 / 행정법 1,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용 / 2005 / 행정법 1,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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