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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법원과 국민소송의 도입필요성
Ⅱ. 미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
Ⅲ. 국민소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Ⅳ. 요약 및 결론
부록 1. 국민소송과 주민소송의 주요법조문의 비교(사개추제출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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