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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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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0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93 - 1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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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컴퓨터프로그램關聯 紛爭의 特性과 ADR의 必要性
Ⅲ.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의 컴퓨터프로그램關聯 紛爭에 관한 ADR制度
Ⅳ.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上의 ADR의 限界와 問題點
Ⅴ. 컴퓨터프로그램關聯 紛爭에서의 ADR의 活性化를 위한 對策
Ⅵ. 컴퓨터프로그램關聯 紛爭에 있어서 ADR의 活性化ㆍ多樣化를 위한 法制 整備方案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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