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를 법인격을 가진 人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국가법인격설은 1837년 독일의 공법학자 Albrecht가 최초로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는 절대군주정시대에 국가를 군주의 절대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법인격을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의 주장은 이후 입헌군주국 시대의 여러 공법학자, 특히 게르버, 라반트, 옐리네크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고 세련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통용되는 국가법인설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사고모델은 국가를 법률관계 속에서, 특히 여타의 법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주체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알브레히트의 주장 자체는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게르버는 민법의 ‘의사이론’을 받아들여 ‘의사를 가진 국가’, 즉 ‘국가의사’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라반트는 법률실증주의의 방법론을 국법학에 수용하여 국가의 법적 문제들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옐리네크에 이르러서 국가법인설은 오늘날과 같은 내용과 모습으로 완성된다. 옐리네크는 국가는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귀속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법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였다. 행정규칙은 이러한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내부관계에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단위로서의 기관은 고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기관과 국가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법관계가 아니며, 기관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국가법인격의 도그마와 그로부터 파생된 기관론을 비롯한 공법 도그마틱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공법 도그마틱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이론적 기초작업으로서 도그마틱들의 배후에 있는 국가법인격설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알브레히트의 주장 자체는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게르버는 민법의 ‘의사이론’을 받아들여 ‘의사를 가진 국가’, 즉 ‘국가의사’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라반트는 법률실증주의의 방법론을 국법학에 수용하여 국가의 법적 문제들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옐리네크에 이르러서 국가법인설은 오늘날과 같은 내용과 모습으로 완성된다. 옐리네크는 국가는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귀속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법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였다. 행정규칙은 이러한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내부관계에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단위로서의 기관은 고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기관과 국가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법관계가 아니며, 기관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국가법인격의 도그마와 그로부터 파생된 기관론을 비롯한 공법 도그마틱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공법 도그마틱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이론적 기초작업으로서 도그마틱들의 배후에 있는 국가법인격설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법인설과 공법 도그마틱
Ⅲ. 독일 국법학에서 국가법인설의 생성과 전개과정
Ⅳ. 국가법인설에 대한 평가와 현대의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국민주권과 통합
헌법학연구
2021 .01
-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2022 .12
-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자치사무와 사회보장행정
한양법학
2022 .11
-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2019 .01
-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2018 .08
-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공법학연구
2020 .08
-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1772528